"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하면 세금 깎아줘야"

인구감소 지역 내 창업, 사업장 이전, 사업 전환 기업 취득세 감면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그 후 3년 50% 감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하면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 유치를 유도해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최근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사업장 이전 기업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인구감소지역 입주기업에 세제 특례를 두지 않아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내 창업, 사업장 이전, 사업 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그 후 3년 50% 감면하는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해 인구감소 지역에 인구 유입을 증대시키고자 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증가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인구감소 지역 내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