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에서 우리 기업들 활동에 직접 영향주는 법령 제정하거나 ESG 관련 기업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추세
해외사업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이 과거 경험하지 못한 분쟁에 노출될 위험 증대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ESG 이슈 관련, 리스크 관리 및 분쟁해결 방안 제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ESG 분쟁의 양상 및 리스크 관리 – 소송, 중재, 조정" 세미나를 7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앤장법률사무소 제공]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함께 "ESG 분쟁의 양상 및 리스크 관리 – 소송, 중재, 조정" 세미나를 7일 공동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매년 개최하는 "서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페스티벌 2022"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김앤장 국제중재팀장을 맡고 있는 윤병철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세미나는 'ESG 분쟁의 최근 양상', 'ESG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및 분쟁해결기법'이라는 두 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를 맡은 윤병철 변호사 [사진=김앤장법률사무소 제공]
윤병철 변호사는 "유럽과 미국은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ESG 관련 기업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들을 내리고 있고, 이에 해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분쟁에 노출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ESG 분쟁의 실제 양상'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앤장 김상우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각국 법원에서도 기업의 ESG 정책의 합리성을 심사하고 있는 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ESG 소송비용 지원과 소송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자자들이 대상회사를 평가하기 위해 고려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요소들이 어떻게 기업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법률에 의해 강제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기업이 환경,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ESG 관련 새로운 유형의 분쟁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공동 토론자인 김앤장 김혜성 변호사는 ESG 분쟁의 확산이 한국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 보고, 실제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험하고 있는 ESG 분쟁 양상에 비추어 볼 때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어진 두번째 세션에서는 김앤장 김세연 변호사가 ESG로 인한 분쟁에 대비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분쟁해결 기법에 대해 발표하였고, SK 에코플랜트 정규철 부사장과 김앤장 조은아 외국변호사가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김세연 변호사는 "ESG 분쟁에 대비하여, 기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산업, 이해관계자별로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계약에 리스크 헷지를 위한 장치를 둘 것과, 분쟁 상황에 대비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활동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길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주로 소송을 통해서 제기되는 ESG 분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재, 조정 기법을 소개하였다.
정 부사장은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과거의 성공적인 ESG 분쟁 해결 사례들과 기법을 소개하고, 조 변호사는 기업들이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즉시 취할 수 있는 계약상 조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윤병철 변호사는 "기업들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지 않지만 법률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환경, 사회이슈에 대응할 것을 요청 받으면서, 경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하므로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우리기업들은 이에 잘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기업이 ESG의 흐름에서 적합한 기업 문화를 형성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한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