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나 10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자진 월북 발표'를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보증금(현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을 명한다. 석방되면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만일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해 사건 당시 해경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고 이대준씨 자진 월북 발표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했다는 등 혐의로 구속됐다.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숨진 이씨가 착용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나는 안 본 거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자진 월북 결론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씨의 채무 등 개인사를 언급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나 지난 6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