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177개 기관, 2027년까지 14.5조 자산 매각
유휴 청사, 비핵심 출자회사 지분 등 정비
"불요불급 자산 등 매년 추가 발굴하겠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해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TF의 점검 및 협의·조정을 거쳐, 자산효율화 계획을 공운위에서 확정한 것"이라고 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177개 공공기관은 총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오는 2027년까지 매각하게 된다. 각 기관에서 제출한 금액은 장부가액 또는 자체평가액 기준인 만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제 규모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매각 자산 중 비핵심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1조6000억원(330건) 수준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한국전력공사 12개 지사·기업은행 6개 지점 등 구(舊) 청사를 매각하거나, 한전 KPS·분당서울대병원 외부기숙사·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택 등도 매각 대상이다. 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마사회 서초부지 등 유휴부동산 정비 규모는 9조4000억원에 달한다.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 불요불급한 자산에 대한 매각도 이루어진다. 107개 기관에서 7000억원 규모의 자산이 정비될 계획이다. 또 비핵심·부실 출자회사의 지분도 판다. 69개 기관에서 제출한 정비 규모는 2조2000억원이다. 기재부는 "목적 달성, 핵심·고유업무 무관, 3년 연속 적자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업무 무관 대상만 떼어내서 보면, 한전KDN·마사회, YTN, 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舊) 본사 매각·지사 통폐합 등을 통한 56건의 매각과 업무면적 정비에 따른 62건의 신규임대로 연 125억원 수입이 늘어난다. 또 86건의 임차면적 축소로 연 116억원의 비용을 줄어든다.
기재부는 "기관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 매각 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하겠다"며 "불요불급한 자산 및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발굴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내달 중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