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풍산개' 관리 '위법' 아냐... '인도 사리'는 위반소지 검토"

조수진 "김정숙 여사, 인도 영부인 '사리' 선물로 블라우스 지어 훼손"

이상민 "선물이라면 대통령기록물... 법 위반 여부는 한번 검토해봐야"

이상민 "文 풍산개 관리는 '법의 공백'일 뿐... '소급효' 적용해 메우려"

이완규 "풍산개 잘 관리할 수 있게 합법적으로 만들려던 중에 '반환'"

이완규 "대통령기록물법에 위임규정이 없어 다시 입법예고를 한 것"

우원식 "'사룟값 파양론'은 '명예훼손', 개정지연과 감사위험에 반환"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 국빈 방문 시 인도 대통령 부인 사비타 코빈드 여사에게서 선물로 받은 사리의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질의했다.
이 장관은 "선물이라면 그렇게 봐야 할 것 같다"면서 "한번 검토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관리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는 달리, "법의 공백"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장관은 "당선인 시절에 나누셨던 것(대화)에 따라서 문 대통령이 계속 기르기로 하셨고 그 당시에는 사실 근거 법령에 공백이 있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에 있었던 과정이 있었다"며 "이제 '소급효'를 넣는 것으로 해서 계속 기르셔도 별문제 없도록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기관이 대통령기록물 예산지원을 요구했던 사례가 있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현재까지는 없었다"며 "위탁이라는 용어가 조금 예민해서 사실은 시행령이 개정이 좀 늦어졌다. 위탁보다는 아마 '이관'이었을 것이다. 이관받은 데서 금액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처장은 "행안부는 문 전 대통령께서 풍산개를 관리하시는 근거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대해 '시행령'으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대통령령을 만들고자 했고 그것을 지난 6월에 입법예고를 했다.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법제처에 '정식 심사' 요청이 오기 전에 이 조문에 대해 사전 협의를 요청해서 실무진이 그 시행령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방법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없다. 위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령에 이렇게 위탁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위탁이나 위임을 하려면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위탁 형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니, 관리 주체는 그대로 대통령기록관에서 갖되, 실질적인 사육 행위, 보존 행위를 보조성(업무)으로 보고 '맡기는 방식'으로 규정하면 대통령 위임 규정이 없이도 '집행명령 형식'으로 가능하다'고 협의했다. 조문과 관련해서도 대안을 제시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가 서로 의논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저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위탁규정 조문을 바꾸면 내용의 중대한 부분이 변경되니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해서 다시 입법예고를 했다. 다시 입법예고가 되면 안(案)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서로 검토가 됐으니 그 후에 바로 법제처에 '정식 심사' 의뢰가 오게 예정돼 있었다"며 "(개정 준비)과정에서 갑자기 이런 일(반환)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법제처에서 '모법(母法)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데 시행령에서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다. 거기에 대해서 용어(위탁, 이관)를 달리하는 작업이 다시 검토 중이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사룟값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준 것(안 줘서 반환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심이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전임 대통령을 그런 상태로 계속 이렇게 두는 것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아니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다.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생각 외로, 상당히 많았다" "사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비용 지원에 관련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중이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