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에 피해 주는 '롤백 규정' 개선해야"

또한 게임 IP(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현황에 대해 게임 내 구성요소들이 전체적으로 조합했을 때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지스타 2022'의 부대 행사로 한국게임정책학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2 게임정책 공동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적재산권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등급 분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형석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내용수정신고 중 강제적 원상 복귀(roll back) 규정을 삭제하거나 사업자 선택에 따라 사전신고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롤백으로 유저들의 데이터가 삭제되고 업데이트가 이전으로 전환되면 아이템 및 포인트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지며, 유료 아이템도 환불 처리된다"며 "게임의 연속성을 저해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업자에게도 부담이 된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게임법은 현재 강제적 롤백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등급 분류 규정에서만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 개정 없이도 등급 분류 개정을 통해 롤백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게임 IP(지식재산권)의 법적보호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도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아이디어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여기지 않던 과거와 달리 최근 판례에 의하면 게임 내 규칙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킹닷컴과 아보카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게임 내) 기술적으로 구현된 구성요소들이 전체적으로 조합했을 때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불법 서버 관련 분쟁의 경우 게임산업 전체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IP분쟁에 비해 침해의 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정부에서 불법 서버 단속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AI, P2E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 도입에 따른 준비도 필요하다"며 "게임분야가 기술적으로 선도적인 분야인 만큼 분쟁의 발생 역시 가장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한흠 게임물관리위원회 연구소장은 "내용수정신고제도를 개선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전신고 제도를 고려해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롤백이 필요할 경우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롤백의) 범위 및 시기를 조율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