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안' 발표
'위반 대상자 명단 공개' 사유, '불공정거래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 차원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향후 수사 및 재판 영향 등 고려해 현행대로 '비공개'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안'을 발표했다.
공개 대상자는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공시의무 위반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이 조치대상인 경우가 많으나,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일부 불공정거래 유형에서 개인이 위반주체인 경우 개인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는,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대상자,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시 형사고발 및 통보가 병과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비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조치 의결내용의 공개 범위(위반종목, 위반일시, 조치내용 등)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다만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조치대상자와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공개 대상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등이다.
금융위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대상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까닭은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조치 대상자와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해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되어 불법 공매도 등으로 제재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제재현황 등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금융위가 별도로 법인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법인명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공개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대상자 공개 등 제재조치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명단 공개는 오는 14일 열리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부터 적용된다. 이날 조치된 대상자는 2023년 2월경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