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평택 오산 공군 기지에서 주한 미군들과 만나고 있다. <사진 로이터>
7일(현지시간) 미 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 양원 군사위원회 합의안을 공개했다. 합의안에는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수준으로 동결하고 미국의 전방위적 방위 역량을 동원한 확장억제 약속이 명시됐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 요청한 6775만 달러 전액이 예산에 반영됐다.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는 예비비로 1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이 이번 NDAA에 적시됐다. 2015년 12월 북한을 여행했다가 억류돼 사망한 미국 대학생 이름을 딴 이 법은 북한 내 검열·감시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NDAA는 법 시행 180일 이내에 대통령이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억 달러씩 모두 100억 달러를 융자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대만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군비를 증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무·국방장관이 미·대만 방위 관계와 대만 방위역량 현대화와 관련해 의회에 공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만 해군을 2024년 환태평양군사훈련(RIMPAC·림팩) 훈련에 초청하도록 했다.
중국산 반도체 사용 금지 마감 시한은 연장됐다. NDAA는 정부·도급업체의 중국산 반도체 사용 제한과 관련해 의무 준수 시한을 기존안인 2년에서 5년으로 다소 완화했다.
이 밖에 합의안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를 주요 20개국(G20)과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 등에서 배제하는 게 미국 정책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법안은 상하원 본회의를 거쳐 연내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합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