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
기존 2021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 추진
1000만원 이하 20% 유지
1000만원 초과분 35% 유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은 이와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8일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전 의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세액공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 참여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기부금에 대한 한시적 특별세액 추가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20%(1000만원 초과분의 경우 35%)까지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p 상향해주는 것이다.
전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임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부참여율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기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