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사진 로이터)
1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이 가결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은 8천580억달러(약 1천121조원) 규모의 내년도 NDAA를 83대 11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지난 8일 하원에서 가결된지 일주일 만에 상원에서도 통과됨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태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올해와 같이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핵억지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중국의 경제의 안보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중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는 중인 대만에는 내년부터 5년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약 2조6천억원)씩 융자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는 8억달러(약 1조원) 가량의 추가 안보 예산을 책정했다.
이번 법안에는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철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백악관과 펜타곤 측에서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귀추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은 8천580억달러(약 1천121조원) 규모의 내년도 NDAA를 83대 11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지난 8일 하원에서 가결된지 일주일 만에 상원에서도 통과됨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태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올해와 같이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핵억지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중국의 경제의 안보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중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는 중인 대만에는 내년부터 5년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약 2조6천억원)씩 융자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는 8억달러(약 1조원) 가량의 추가 안보 예산을 책정했다.
이번 법안에는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철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백악관과 펜타곤 측에서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