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비상장사,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 적용
금감원,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2알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위는 현행 자산 1000억원에서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인 5000억원으로 상향된다. 현행법에 따라 대형비상장회사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변경 예정인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효과를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 예정인 기준을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수준이 회사의 개선노력과 연계되지 않아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이 낮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감독기관(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의 준수 의무를 명확화 하는 내용이 실렸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건별 포상금 지급액을 대폭 상향 조정(현재보다 5배 이상)해 회계부정 신고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외감규정·포상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