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조3044억원 증액 요구…106억원만 증액
예산 쟁취를 목표로 1월 2~3일 ‘지하철 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20 사진: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023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장애인 이동권보장,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지원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탈시설 및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시위 등을 전개해 왔다. 이들은 장애인의 월평균 이용 시간과 장애인활동지원사 단가, 가산수당 등을 고려해 1조 3044억원 증액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106억원만 증액돼 시위 재개를 결정한 것이다.
전장연은 25일 논평을 통해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원(0.8％)만 증액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시민권 보장을 외치는 전장연을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적대적 관계로 설정했다"며 "‘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하철 행동을 국회 예산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5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예산 쟁취를 목표로 오는 1월 2∼3일 삼각지역 등에서 ‘지하철 행동’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공사에는 엘리베이터 미설치 역사에 대한 시설 설치를, 전장연에는 열차 운행이 5분 지연될 때마다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