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선 국내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BAM 현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탄소국경세는 EU의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대상 품목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가지다.
추 부총리는 "이번 달 발표된 CBAM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對)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10월 시작되는 전환기간 중에는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를 기업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측정·검인증 비용 지원 및 간이 MRV(측정·보고·검인증 체계)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며 "2026년 법 시행 및 2034년 전면 유상할당 개시에 대비해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및 녹색금융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에도 대외경제 여건이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요국의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 대외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시행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길로 했다. 추 부총리는 "IRA의 경우 내년에도 미국 정부와 협의, 의회 아웃리치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며 "최근 EU도 기후변화 및 공급망 대응 등을 위해 자국 중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우리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