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안민석, 김상희 등 10명 공동발의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선거법 개정안
現 소선거구제 → 중대선거구제…"사표 발생 줄여야"
정당 득표율, 의석율 차이는 덴마크·스웨덴식 비례대표제로 보완
"선거제도,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의사…제도 고쳐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에게 각각 투표하게끔 하는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사를 지금보다 더 정확히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26일 민주당 박주민(대표발의), 안민석, 김상희, 정성호, 남인순, 홍익표, 김종민, 김영배, 이탄희, 전용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선택권을 돌려주고, 국회는 각 지역의 사표를 최소화하는 선거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지역주의 극복, 유권자의 선택권 확대와 책임있는 정당정치의 실현, 표의 등가성 확충을 위하여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현재의 소선거구제 제도를 비판하며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유권자 전체의 지지를 얻지 않았음에도 국회의원의석을 독점하는 지역주의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주의체제는 정당 간 경쟁의 장을 교란하고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등 정치문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이 일부 지역에서 국회의원의석을 독점하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에게 협소한 지역을 단위로 정당이 공천한 1명만을 선택하도록 강제하고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이들은 "단순히 상위득표자 수인을 당선자로 선출하는 단순중대선거구제는 장점도 있지만 과거 일본에서 다소간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라며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는 개정안 별지의 투표용지양식을 활용하여, 정당득표율에 따라 해당 권역의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고, 정당 내 당선자는 후보자득표순으로 결정하는 선거제도"라고 설명했다. 유권자가 정당과 별도로 출마한 후보자에게도 투표해 이에 따라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더 정확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또 "대선거구제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이 상당한 득표를 하였음에도 의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며 "이에 현재의 전국단위 구속명부식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 47석은 정당의 득표율과 권역선거구에서 획득한 의석의 비율 간 격차를 보정하는 덴마크·스웨덴식 '조정의석' 47석으로 전환하며, 당선자는 석패율제와 유사하게 권역선거구 낙선자 중에서 후보자득표비율이 높은 순서로 배정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덴마크·스웨덴식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1개의 권역으로 가정하고, 각 정당이 얻어야 할 의석수와 실제 얻은 의석수 차이를 보정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대선거구제에서 의석 점유율과 정당 득표율이 엇나가는 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국회에서도 선거법 개정을 놓고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선거제도 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국회가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인위적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며, 유권자의 선택권은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민주당 박주민(대표발의), 안민석, 김상희, 정성호, 남인순, 홍익표, 김종민, 김영배, 이탄희, 전용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선택권을 돌려주고, 국회는 각 지역의 사표를 최소화하는 선거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지역주의 극복, 유권자의 선택권 확대와 책임있는 정당정치의 실현, 표의 등가성 확충을 위하여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현재의 소선거구제 제도를 비판하며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유권자 전체의 지지를 얻지 않았음에도 국회의원의석을 독점하는 지역주의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주의체제는 정당 간 경쟁의 장을 교란하고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등 정치문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이 일부 지역에서 국회의원의석을 독점하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에게 협소한 지역을 단위로 정당이 공천한 1명만을 선택하도록 강제하고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이들은 "단순히 상위득표자 수인을 당선자로 선출하는 단순중대선거구제는 장점도 있지만 과거 일본에서 다소간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라며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는 개정안 별지의 투표용지양식을 활용하여, 정당득표율에 따라 해당 권역의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고, 정당 내 당선자는 후보자득표순으로 결정하는 선거제도"라고 설명했다. 유권자가 정당과 별도로 출마한 후보자에게도 투표해 이에 따라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더 정확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또 "대선거구제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이 상당한 득표를 하였음에도 의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며 "이에 현재의 전국단위 구속명부식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 47석은 정당의 득표율과 권역선거구에서 획득한 의석의 비율 간 격차를 보정하는 덴마크·스웨덴식 '조정의석' 47석으로 전환하며, 당선자는 석패율제와 유사하게 권역선거구 낙선자 중에서 후보자득표비율이 높은 순서로 배정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덴마크·스웨덴식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1개의 권역으로 가정하고, 각 정당이 얻어야 할 의석수와 실제 얻은 의석수 차이를 보정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대선거구제에서 의석 점유율과 정당 득표율이 엇나가는 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국회에서도 선거법 개정을 놓고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선거제도 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국회가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인위적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며, 유권자의 선택권은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