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오히려 제 설명 부족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한 것을 두고 야권 측의 "과유불급"이라는 질타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오히려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법률에 따라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어차피 다수당이 힘으로 부결시킬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설렁설렁하고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두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안민석 의원은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을 겨냥해 "저분이 검찰의 구형 주장을 하러 나오신 분인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회를 하러 오신 분인가"라며 "그날 한 장관의 과유불급, 너무 오버한 설명 때문에 표들이 더 많이 결집이 됐다고 본다"고 직격했다.

앞서 같은 당 박찬대 의원 또한 한 장관의 설명을 지적했다. 그는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의) 설명 자체가 너무 부적절한 것 같더라"며 "한 장관이 부결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인식은 모두가 갖고 있다"고 비꼬았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피의사실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과거에 설명한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또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라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겨냥해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평가한 것에 대해 "정치인이 정치적 수사(修辭)로서 수사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좌표 찍기'를 해서 자기를 수사하는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외풍"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를 언급한 것이다.

이어 "그를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