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 설명 자체가 부적절"
"전 국민에게 혐의 구체적으로 설명…법 위반 아닌가 의심"
법무부 "표결의 근거자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 반박
김경수 역할론에는 "당내 친문 현 지도부 지지"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선 것을 두고 "한 장관이 부결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인식은 모두가 갖고 있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2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의) 설명 자체가 너무 부적절한 것 같더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나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원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며 "의원들은 절차에 대해 동의만 하는 것이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저런 제안설명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본회의 발언을 통해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라며 "지난 20년 간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히 녹음된 사건은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표결을 앞둔 의원들에게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없이 모두 가결됐다"며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론이나 정당의 손익계산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노 의원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물적 증거라든가 내용에 대해 수사 또는 심의 단계에선 전혀 제시하지 않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국회에 와서 그걸 던지는 것은 일종의 '언론플레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쨌거나 한 장관이 부결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인식은 모두가 갖고 있다"고 비꼬았다.
한 장관의 설명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당연한 임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 제93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보고사무규칙상의 사건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특히, 국회에 장관이 직접 설명을 해야하는 이 건은 더욱 자세히 보고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석방을 두고 야권 측에서 역할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박 최고위원은 당내 대부분의 친문들이 "지금 지도부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당내 친명계로 분류된다.
박 최고위원은 "김 전 지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지만 아직은 전반적인 기대는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2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의) 설명 자체가 너무 부적절한 것 같더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나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원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며 "의원들은 절차에 대해 동의만 하는 것이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저런 제안설명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본회의 발언을 통해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라며 "지난 20년 간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히 녹음된 사건은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표결을 앞둔 의원들에게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없이 모두 가결됐다"며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론이나 정당의 손익계산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노 의원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물적 증거라든가 내용에 대해 수사 또는 심의 단계에선 전혀 제시하지 않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국회에 와서 그걸 던지는 것은 일종의 '언론플레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쨌거나 한 장관이 부결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인식은 모두가 갖고 있다"고 비꼬았다.
한 장관의 설명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당연한 임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 제93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보고사무규칙상의 사건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특히, 국회에 장관이 직접 설명을 해야하는 이 건은 더욱 자세히 보고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석방을 두고 야권 측에서 역할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박 최고위원은 당내 대부분의 친문들이 "지금 지도부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당내 친명계로 분류된다.
박 최고위원은 "김 전 지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지만 아직은 전반적인 기대는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