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당역 보복 살인 전주환에 법정 최고형 구형
재발 가능성 매우 높아
"교화의 여지 없어 무거운 형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며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불법성이 매우 현저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은 찾을 수 없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자기중심적 태도만 가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 씨의 심리분석 결과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에 "교화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회사 동기이자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전 씨는 A 씨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이후 중형 선고가 예고되자 선고 하루 전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전 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전 씨 양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