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승소…법원 "집무실, 관저에 포함 안 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한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과 전쟁기념관 주변 일대에서 경찰들이 집회에 대비해 경계근무를 강화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법이 집회금지 구역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어 집무실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2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됐던 지난해 5월21일 용산 대통령실이 위치한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상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과거와 달리 대통령 집무실과 생활공간인 사저가 분리된 상황에서 집회금지 장소인 '관저'의 의미에 대해 논쟁이 인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에도 참여연대가 낸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는 직무수행 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으로 봐야 한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이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자가 특별히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의미의 법률 용어로 새롭게 창설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