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이차전지원료 공급망, 관세청이 관리한다

관세청이 경제 안보와 직결된 핵심 수입 원자재와 식의약품을 세분화하는 등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전 세계 공급망이 한때 위기에 빠졌다. 이러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공급망 관리가 꼭 필요하다.

다만 현재 무역통계 산출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10단위 분류체계는 품명과 용도가 다른 물품이 동일하게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특정 물품의 수급 불안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관세청은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산업부·해수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공급망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품목 등을 대상으로 품명·용도 등을 세분화해 표준품명을 신설·정비했다.

예를 들어 희토류(세륨족) 금속은 란타늄·세륨·프라세오디뮴·네오디뮴·사마륨으로, 밀의 경우 경질밀·연질밀·기타로 나뉘게 됐다.

관세청은 관세사 등 수입신고인이 신설된 표준품명에 따라 정확한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하고 신설된 표준품명을 기준으로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운영해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 부처에 관련 정보를 제공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욱 통관국장은 "이번 표준품명 고도화로 경제안보 품목 등에 대한 수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정 물품의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수입신고 시 개선된 표준품명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