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조세포탈죄 형사법 박사가 집필
조세범처벌법의 핵심을 이루는 조세포탈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를 집약한 서적이 출간됐다. 1951년 조세범처벌법을 제정한 이래, 한국 최초의 단행본이라 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을 쓴 저자 이성일씨는 국내 1호 조세포탈죄 형사법 박사이자 현직 부장검사다.
◆…'조세포탈죄의 형사법적 이해' 출판 박영사, 2만2000원.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조세포탈죄는 사기죄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장검사가 쓴 '조세포탈죄의 형사법적 이해'는 한국의 조세포탈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을 최초로 입증해, 조세포탈죄의 종전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책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과 형법의 소송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일맥상통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입증하고자 주요국의 조세포탈죄 관련 법률체계와 한국의 관련 법률체계의 서로 다른 점도 분석하고, 조세포탈죄를 사기죄 뿐만 아니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조세포탈죄와 유사한 행위수단으로 규정된 각종 특별법위반죄와의 전체적 체계를 조망한다. 현행 조세포탈죄, 체납처분면탈죄, 원천징수의무위반죄의 법정형과 공소시효 특례규정의 정당성을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라는 헌법상 원칙에서 정교하게 분석하면서 개정 필요성도 제안하고 있다.
전통적 견해와 달리 조세포탈죄가 납세의무자와 법정책임자만이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 아니라 행위 주체를 제한하지 않는 비신분범이라고 주장한다. 책은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 한국의 전체적 형사법체계에 부합하는 조세포탈죄의 새로운 해석·입법론을 제시, 향후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심층적 연구와 실무에 유용하게 쓰일 '교과서급' 전문서적이다.
저자는 "이 책이 조세포탈죄를 강의하는 조세법 교수와 학위준비생, 조세포탈죄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업무 종사자와 법관, 조세 전문 변호사, 국세청, 세무서 직원을 비롯해 조세포탈죄를 입안하는 정책담당자 등에게 폭넓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