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과태료도 부과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본인 명의 계좌 사용 및 명세 정기적 통지해야
금융위는 이를 위해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를 준법감시부서 등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법인 등 타인 명의로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출자, 대여 등) △매매행위의 관여도(직접주문 또는 매매 지시·협의에 대한 객관적 정황 등) △매매손익의 귀속 가능성(이면 약정 또는 법인인 경우 50% 초과 지분 보유 등) 등 모두 해당이 되면 차명거래로 판단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임직원이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법인이 법상 보고대상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목적 또는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출자 또는 대여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자기계산 해당 여부 사전 점검을 받도록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임직원은 본인이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법인이 법상 보고대상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목적 또는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출자 또는 대여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자기계산 해당 여부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감경하는 등 고려함으로써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적 시정을 촉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