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6.5%서 개선 추세지만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고
◆…"기초연금 늘면 뭐 해"…빈곤노인 주머니 늘 그대로 (CG) [연합뉴스TV 제공]
우리나라 노인 빈곤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노인빈곤율이 줄곧 40%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20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는데, 2021년에는 더 낮아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19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이 2021년 37.6%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인 2020년 38.9%보다 1.3%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노인빈곤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1.3%, 여성 42.6%로 여성이 훨씬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그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꾸준히 40%대에 머물렀다가 2020년 들어서 30%대로 내려왔다.
노인빈곤율이 조금씩이나마 완화한 데는 2014년 7월 도입한 기초연금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주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작년(월 30만7천500원)보다 1만5천680원 인상된 32만3천180원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1년 이후 대체로 줄고 있지만,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2.8배 정도로 최고 수준이다.
2021년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10.6%)과 견줘서도 노인빈곤율은 월등히 높다.
공적연금이 성숙하지 못해 연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현행 노후소득보장체제 아래서 노인빈곤율은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2020년 기준 노령연금(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8.6년, 실질 소득대체율(실제 현재 수급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24.2%에 그친다.
이런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 탓에 2019년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은 월 52만원이며, 기초연금(당시 23만6천원)을 합해도 근로자 평균소득의 19.7% 수준에 불과하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적연금 도입의 효과가 미흡해서 현 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