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 전경.
국세청에서 5급(사무관) 이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퇴임 세무사'들은 1년간 세무대리 관련한 수임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공익목적이라면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재능을 기부하는 '마을 세무사'가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또는 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한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통관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조세 사무와 관련된 기관에 몸을 담았다면 이러한 규제 대상이 된다. 이를 어겼을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다만, 공익목적이라면 수임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시 제정안은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로 명확히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세무서장으로부터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위촉받은 자가 나눔 세무사·회계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마을 세무사로 위촉받은 자가 마을 세무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다.
기재부는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