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세수 확보는 당연.. '세수추계'에도 적극 동참한다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올해 세입예산 388조1000억원 차질없이 확보

자체 세수전망 정교화하고 세수오차 축소 위해 평가방식 개선

세금 신고·납부 시 '맞춤형' 안내 확대

국세청이 올해 거두어야 할 세입예산 388조1000억원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월 세수상황을 점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2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세입예산(추경 포함 385조1000억원) 대비 3조원(0.8%)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 세입예산은 소득세가 13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법인세 105조원, 부가가치세 83조2000억원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4조원 가량 늘었지만, 법인세는 9000억원만 증가한 모습이다.  국세청은 이날 세수관리를 위해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변동요인과 세수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수추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세수추계TF에 적극 참여해 세수전망·세수관리 방안 등과 관련한 세정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경제지표를 활용해 자체 세수전망을 정교화하고, 세수오차 축소를 위해 평가방식 개선 등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디지털로 모든 것이 가능.. '홈택스' 싹 바꾼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예고했다. 디지털과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것.

국세청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지능형 서비스로의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 발족 이후 개선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해 반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중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완료해 향후 전자신고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일반과세자(특정업종),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화형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세금비서에 향후 더욱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서비스는 2018년 98종, 2019년 212종, 2021년 740종, 2022년 778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외에 국세청은 디지털원패스와 홈택스 연계, 공공 마이데이터에 제공하는 국세증명 확대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디지털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인증방법을 말한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말 신설된 정보보호담당관실을 통해 해킹에 의한 보안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중심의 보안관리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먼저' '맞춤'

국세청은 올해 세금 신고·납부에 대한 편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납세자가 신고·납부하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이 먼저 '맞춤형'으로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미리·모두채움 확대, 세제혜택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등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할 계획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함에도 받지 않은 중소법인에 안내 ▲간편신고 시 중간예납세액, 환급계좌 등 미리채움 추가 제공 등의 서비스가 추가된다. 소득세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도입 ▲고령자·경력단절여성·장애인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사전 안내 ▲주택임대소득 분리·종합과세 세액을 사전 계산해 유리한 방법으로 모두채움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부가가치세는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 안내 ▲일정금액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1만 명 예상), 임대차 계약내용이 전기와 동일한 일반 부동산 임대업자(118만 명 예상)를 대상으로 신고내용 미리채움 등의 서비스가 새롭게 제공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빅데이터, 현장정보, 타 기관 보유자료 등에 대한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더 많은 납세자에게 신고 전에 사전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납세자를 위한 세무업무 안내 숏폼영상 제작, 세금안내 책자 및 간행물 발간, 온라인 납세자세법교육 등 추진 등 안내방식도 개선한다.

이 밖에 국세청은 상담수요 변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수요 집중 시 타 분야 상담사를 추가 투입하는 복수세목 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상담수요 집중 시기에는 야간(오후 6시~9시)에도 전화회신을 실시하고, 문자상담을 병행 제공해 납세자의 상담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기존 오전 9시~오후 6시)해 언제든 편리하게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