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지원에 총력.. 전국 세무서에 '지원센터' 신설한다

 

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청과 7개 지방청, 133개 전국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 녹색 신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사업에 새로이 진출하는 구조조정 기업과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들 기업을 위한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의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시,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신고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사전심사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안내할 계획이다.

세무 컨설팅 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신청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방청에 전담팀을 두어 신속하고 정확한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제도는 세액공제와 감면을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에게 그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줘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높여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고 신고·납부기한도 연장 연장할 예정이다. 환급금 조기지금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됐다.

또한 세무경험이 적은 배달라이더와 목용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해 2017~2021년 귀속 환급대상자 528명이 환급금 9088억원을 안내받았다.

국세청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납세담보 면제 특례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며 담보면제 기준금액도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영세자업영자와 차상위 자영업자가 일정기준을 만족할 경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정부의 복지인프라 구축에 동참하기 위해 '복지세정관리단'을 신설해 관련분야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려금 신청 및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고편의를 위해 '자동신청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