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 각 지방정부에게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 요구
저출산 주요인,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경력 단절 문제'
◆…상해 교외에서 한 아버지가 두 딸과 함께 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 = 로이터]
중국 중앙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각 지방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10일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한 공영방송은 중국 보건당국이 각 지방 정부에 출산·양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양원장 인구감측 및 가전발전사 국장은 신문 보도를 통해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주요인은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돈과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정부는 아이에 대한 출산·양육·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출산지원 장려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의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이 가장 중요한 기간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겪었다. 이는 중국의 장기적인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변곡점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과거 수십 년 동안 폭증하는 인구에 대한 전망에 매진돼 있었다. 이에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 숫자를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한자녀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중국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기 직전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중국의 각 지방 정부는 몇 가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쓰촨성 보건당국은 지난 1월 미혼자들이 오는 25일부터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하면서 결혼 부부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시성을 포함한 일부 성들은 이번주 발표를 통해 정자 기증자들에게 최대 5000위안(약 735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