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중국 전기버스 시장에 타격
중국의 ‘한국판 IRA’에 대한 보복조치 우려돼
◆…전기차 주차장에서 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전기버스 보조금 책정 방식 변경에 대해 중국의 역풍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효율이 낮은 전기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였는데, 이 조치가 국내 시장을 40% 가량 차지한 중국산 전기버스를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에너지 밀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번 ‘한국판 IRA’를 빌미로 중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부가 최근 변경한 전기버스 보조금 책정 방식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며 ”이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해 보조금을 줄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기버스의 약 42%가 중국산”이라며 “그 전기버스들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의미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바짝 긴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처음 정부의 보조금 삭감 목표는 50%였는데 이를 확정하려 하자 중국 측 반발이 있었다”며 “결국 해당 안건은 연기됐다가 보조금 50%에서 30% 삭감으로 내용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현재 한-중 관계가 순탄치 않고 대중 무역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인데, 중국이 이번 ‘한국판 IRA’를 빌미로 어떤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산이든 중국산이든 전기버스에 들어가는 배터리 원자재 소재의 90% 가량이 중국에서 온다”며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도적인 보조금 삭감을 중국 정부가 인지한 만큼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효율이 낮은 전기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였는데, 이 조치가 국내 시장을 40% 가량 차지한 중국산 전기버스를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에너지 밀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번 ‘한국판 IRA’를 빌미로 중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부가 최근 변경한 전기버스 보조금 책정 방식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며 ”이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해 보조금을 줄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기버스의 약 42%가 중국산”이라며 “그 전기버스들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의미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바짝 긴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처음 정부의 보조금 삭감 목표는 50%였는데 이를 확정하려 하자 중국 측 반발이 있었다”며 “결국 해당 안건은 연기됐다가 보조금 50%에서 30% 삭감으로 내용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현재 한-중 관계가 순탄치 않고 대중 무역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인데, 중국이 이번 ‘한국판 IRA’를 빌미로 어떤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산이든 중국산이든 전기버스에 들어가는 배터리 원자재 소재의 90% 가량이 중국에서 온다”며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도적인 보조금 삭감을 중국 정부가 인지한 만큼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 시설. 신화통신 캡쳐. [사진 = 연합뉴스]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비중은 지난 2019년 2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회사들이 같은 가격대의 한국 전기버스에 비해 배터리 용량이 커서 주행거리가 긴 중국산을 선호한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기버스 수입업계는 배터리 광물의 공급망을 장악 중인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살 것이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거 중국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이원계 배터리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한국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았던 선례를 들며,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정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기버스 수입업계는 배터리 광물의 공급망을 장악 중인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살 것이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거 중국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이원계 배터리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한국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았던 선례를 들며,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정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