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 8%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무역적자 3대 요인으로 에너지, 반도체, 중국을 꼽고 있다.
이어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시장 다변화, 서비스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에너지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 수입량 감축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협조가 절실하고,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에서는 작년 4분기부터 감소하고 있는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도 언급됐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에 따른 식품·외식소비 감소 등으로 향후 수출 여건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긴 하지만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열풍과 라면·장류·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등의 스마트팜·농기자재 연관 시장진출, 수출 현장 애로 해소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14개 시·도에서 육성 중인 지역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전략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주도할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48개의 지역주력산업에 대해 생산·고용 창출 효과가 미흡한 산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도심항공교통(UAM) 등 19개 미래 신산업을 추가 선정해 총 60개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