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개정안, 금융위원회 승인
위험평가 절차 간소화
지배기구와의 의무적 커뮤니케이션 항목 축소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전경.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5일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기준을 신설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금융위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라 소규모기업을 위한 별도 감사기준을 제정한 것.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기업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➀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➁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 기업을 말한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감사위험이 높은 ➀상장 예정기업 ➁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➂금융회사 ➃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➄감사인 직권 지정 법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규모기업은 기존 감사기준과는 별개로, 필요한 감사절차만 받게 된다. 또한 실증절차, 즉 감사인이 재무제표 금액에 대한 직접 증거를 입수하는 절차 위주로 감사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위험평가와 내부통제 테스트 등 실증절차를 위한 사전 감사절차의 비중이 줄었다.
아울러 기존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많은 절차를 대폭 간소화, 소규모기업 감사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절차만 남겼다. 기존 감사기준의 주제별 34개 기준서를 단일 기준서로 압축하고 업무흐름을 따르도록 구성했다.
간소화된 주요 절차 내용을 보면 우선 위험평가 절차가 간소화 됐다. 감사인이 이해해야 하는 내부통제 요소를 줄이고, 내부통제운영효과성 테스트는 회사의 내부통제를 고려해 실증절차를 축소하는 경우에만 수행하도록 했다. 위험평가 절차,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링은 이해 범위에서 제외하고 통제환경과 정보시스템만 이해 범위에 포함했다.
또 수익인식에 부정이 존재한다고 간주하는 대신 부정 존재 여부를 감사인이 판단하도록 하고,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다른 위험평가 절차도 간소화 했다.
아울러 소유경영진을 지배기구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커뮤니케이션 부담을 줄이고, 의무적인 커뮤니케이션 항목은 소규모 기업 특성에 맞게 축소했다. 금융감독원의 표준 중요성 금액을 중요성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중요성 기준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회계사회는 "기존 감사기준은 방대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높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감사절차를 최소화하고 감사인이 핵심적인 감사절차에 집중하도록 했다"며 "감사품질은 유지하고 외부감사 부담은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감사인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규모기업 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조서서식 예시를 발표해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