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신상공개 법안, 국토위 소위서 통과
이르면 이달 24일 본회의서 통과될 가능성 커
법안 통과 후 '안심전세 앱(app)'에 명단 공개
◆…'빌라왕'의 배후로 추정되는 신모씨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3.1.12 사진:연합뉴스
전세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사고가 증가하자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신상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 2억원 이상 임대보증금 대위변제하거나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
명단 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단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고의나 중과실 없이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들이 명단 공개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이처럼 정부가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 해마다 사고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악성 임대인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원으로 전년대비 23%(827억원) 늘어난 규모다. 관리 대상자 숫자도 203명(개인 179명·법인 2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집계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는 모두 5443건이었다. 2021년(2799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중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37%(2037건)를 차지했다. 5명중 2명이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셈이다.피해 액수 역시 급증했다. 2019년 3442억원의 연간 피해 액수가 지난해에는 1조1726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 세입자에게 지급된 대위변제액도 증가했다. HUG의 연간 대위변제 실적은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 ▲2022년 9241억원까지 늘었다. 현재까지 지급한 대위변제액의 총액은 2조2177억원으로 2조원을 넘겼다.
◆…HUG 안심전세앱 주요 기능 중 악성임대인 등록 이력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법안은 오는 15일 국토위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막혀 해당 안건이 발의된지 1년이 넘도록 국회 서랍 안에서 잠자고 있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