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자' , '단기 휴가 임대' 신규 면허 금지”
“임대료 인상 규제 제도 도입”
“내국인 임대주택 전환하면 세제 혜택 제공"
◆…2023년 2월 16일 포르투갈 리스본의 알파마 지역에서 한 사람이 걷고 있다.(사진 로이터)
포르투갈에서 법률에 따라 규정된 투자를 5년간 수행하고 거주 비자를 통해 영주권,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 투자 이민 비자인 ‘골든 비자’가 종료될 계획이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골든 비자’ 계획의 종료와 에어비자 및 기타 단기 휴가 임대에 대한 신규 면허 금지를 포함하여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포르투갈에서 임대료와 집값이 치솟았다. 지난해 근로자의 50% 이상이 월 1,000유로 미만(약 138만 원)을 버는 반면, 리스본에서는 2022년에 임대료가 37% 뛰었다.
포루투갈 주택 조합들은 “낮은 급여와 치솟는 부동산 시장, 부유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 관광 의존적인 경제는 수년간 내국인들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포르투갈의 8.3%의 인플레이션율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는 “위기가 취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 9억 유로(약 9억6천219만 달러) 규모의 이 조치가 언제 발효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코스타는 “일부는 다음 달에 승인될 것이고 다른 일부는 의원들에 의해 투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이며, 정부는 관광지를 내국인이 임대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하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파 블록당의 마리아나 모르타과 의원은 “정부가 이미 주택 투기로부터 혜택을 받은 집주인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하며 이 조치를 비판했다.
이번 조치로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을 제외하고 에어비앤비와 같은 관광 숙박 시설에 대한 새로운 면허증은 금지될 것이다.
사회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소유주와 기업의 권리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코스타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가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빈집을 임대해 5년간 임대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은 부동산 투자를 포함한 투자의 대가로 EU 국적이 아닌 사람들에게 EU 여권을 제공하는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이며 이는 집값과 임대료를 끌어올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계획은 2012년 출범 이후 68억 유로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대부분의 돈은 부동산에 투자됐다.
주택 조합은 “정부가 지난 10월 도입한 '디지털 유목민 비자'처럼 부유한 외국인을 포르투갈로 유치하기 위한 다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번 대책은 지방세를 내지 않고 포르투갈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본에서 열린 소규모 주택 시위에서 23세의 활동가 안드레아 갈바오는 “정부가 과거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2024년까지 모든 포르투갈인이 양질의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목표였으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임대료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고 집을 사는 것은 계속 꿈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이터 제공>
1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골든 비자’ 계획의 종료와 에어비자 및 기타 단기 휴가 임대에 대한 신규 면허 금지를 포함하여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포르투갈에서 임대료와 집값이 치솟았다. 지난해 근로자의 50% 이상이 월 1,000유로 미만(약 138만 원)을 버는 반면, 리스본에서는 2022년에 임대료가 37% 뛰었다.
포루투갈 주택 조합들은 “낮은 급여와 치솟는 부동산 시장, 부유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 관광 의존적인 경제는 수년간 내국인들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포르투갈의 8.3%의 인플레이션율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는 “위기가 취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 9억 유로(약 9억6천219만 달러) 규모의 이 조치가 언제 발효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코스타는 “일부는 다음 달에 승인될 것이고 다른 일부는 의원들에 의해 투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이며, 정부는 관광지를 내국인이 임대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하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파 블록당의 마리아나 모르타과 의원은 “정부가 이미 주택 투기로부터 혜택을 받은 집주인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하며 이 조치를 비판했다.
이번 조치로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을 제외하고 에어비앤비와 같은 관광 숙박 시설에 대한 새로운 면허증은 금지될 것이다.
사회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소유주와 기업의 권리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코스타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가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빈집을 임대해 5년간 임대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은 부동산 투자를 포함한 투자의 대가로 EU 국적이 아닌 사람들에게 EU 여권을 제공하는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이며 이는 집값과 임대료를 끌어올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계획은 2012년 출범 이후 68억 유로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대부분의 돈은 부동산에 투자됐다.
주택 조합은 “정부가 지난 10월 도입한 '디지털 유목민 비자'처럼 부유한 외국인을 포르투갈로 유치하기 위한 다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번 대책은 지방세를 내지 않고 포르투갈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본에서 열린 소규모 주택 시위에서 23세의 활동가 안드레아 갈바오는 “정부가 과거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2024년까지 모든 포르투갈인이 양질의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목표였으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임대료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고 집을 사는 것은 계속 꿈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이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