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핵미사일 개발 기여 개인 4명·기관 5곳 독자제재 추가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 등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는 20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8일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후 이틀 만인 이날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또 발사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의 4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모두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 개인은 리성운, 김수일, 이석,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AMTCHENTSEV Vladlen이며 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Velmur Management Pte. Ltd) 등이다.

개인 4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하여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거나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고 기관 5개는 北 해운회사로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 관여,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對北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기간 내 이루어지는 독자제재 지정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0일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에 더해 북한의 도발과 불법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