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의료수가 협상서 의약단체 수가 인상 요구 거셀 듯
코로나로 2년 연속 흑자…건보료율 인상에도 제동 우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까지는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2021년도 수준 이상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달 1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실태와 관련해 빈틈없는 재정관리 강화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면서 공개한 지난해 건보재정 당기 수지 현황이다. 지지난해를 웃도는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말이다.
건보공단은 구체적인 흑자 규모는 함구하고 있지만 2021년 당기수지가 2조8천229억원 흑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적어도 3조원 이상의 당기흑자를 달성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건보 당기수지가 예상치를 훌쩍 넘어서는 큰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1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로 지출이 줄어 흑자를 기록했던 2021년처럼 지난해에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여전해 의료이용을 꺼리면서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들어온 수입보다 보험급여로 나간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흑자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재정은 2017년까지 수년간 당기흑자를 보였다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0년까지 당기적자였으나, 2021년 다시 흑자로 전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면서 2018년 1천778억원, 2019년 2조8천243억원, 2020년 3천531억원 등의 당기적자를 보였다.
이처럼 지난해 3조원 이상의 당기흑자로 건보 곳간이 풍족해졌지만, 건보공단은 그리 즐겁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무엇보다 인구 고령화와 신의료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 건보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장 올해 5월 의약 단체들과의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에서 곤란한 처지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년 연속 당기흑자로 올해 수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큰 폭의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을 우려해 수가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맞서면서 재정관리자인 건보공단이 수가 협상 타결을 유도하는데 힘겨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보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도태 이사장은 "매년 5월이면 의협 등과 수가 계약을 하는데, 건보공단은 재정관리자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강화정책,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수가 협상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건보료율을 정하게 되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가스와 전기 등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한 현실에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가입자의 저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넉넉한 건보 곳간을 이유로 건보재정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지원금을 줄이려는 경제부처의 압박도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당기수지 흑자가 그리 달갑지는 않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