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통과…보이스피싱 처벌수위 대폭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해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가 포함됨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노력으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했지만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어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또한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상이하고 처벌수준도 낮으며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등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대응력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억제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포함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해졌다.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처벌규정 강화로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가능해졌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