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랜딩' 시나리오 현실화… 추가 금리 인상 우려
유신익 박사 "韓, 지금은 금리 인상 아닌 기업 보조할 때"
◆…(사진 = 연합뉴스)
한국은 미국과 경제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섣부르게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신익 이코노미스트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20일 방영된 MBC시사라디오 '한국은 미국과 달라 금리 인상 멈춰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유 박사는 이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도 이에 따라 금리를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 박사는 "미국의 1월 소비지표나 물가지표를 보면 미국은 침체가 아닌 상황이다. 소프트랜딩도 하드랜딩도 아닌 노랜딩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이 정도의 경제 상태라면 금리를 5.5%에서 6%가까이 올릴 수 있고, 이에 한국의 정책담당자들도 따라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박사는 미국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내수 여건이 받혀주지만,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한국의 경우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기업 생산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박사는 "미국은 내수 시장이 워낙 크고 소비의 비중이 절대적인 나라인데, 미국이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과열된 물가를 금리로 통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소비나 수요가 탄탄해서 물가가 오르는게 아니라, 외부적인 공급쇼크때문에 오른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의 금리 패턴을 따라가면 단기간에 다시 인하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1~2년 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강건한 상태라 금리를 올리지만, 우리는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오히려 경기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고 충고했다.
홍기빈 소장 역시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만약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 생산력에 있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현재 산업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인데, 모든 것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감했다.
이어 "유 박사님께서는 교각살우라는 말처럼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우리의 산업 구조나 생산 역량 자체가 초토화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한 손상을 입는다면 이후에는 어떡할 거냐라는 우려를 표명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박사는 한국의 경우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을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내수시장이 커야된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벤처·중소 기업이 살아나 고용과 소비가 늘어나려면 통화정책이나 재정 정책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