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 보고서 발간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지역 환경에 피해를 주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부담하고 있는 관련 제세부담금이 지역주민의 후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2일 발간된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 보고서(김필헌 선임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생활지역 주변 환경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관련 시설에 지방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과세가 필요한 이유로 '원인자 부담원칙'과 '지방정부 재정수요 충당'을 언급했다.
이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수익자 원칙을 규정해두고 있는데, 이에 근거해 지역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제활동이나 시설물 등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정부는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리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으나, 대응여력이 부족하다"며, "환경부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시키려는 상황에서, 과세를 통한 재원 충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가운데 환경에 대한 교정과세적 성격을 가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조달된 재원으로 지역주민의 환경 및 보건 서비스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사정에 맞는 자율적 신세원 발굴을 강조하는 현정부의 기조와도 맞고, 교정과세를 통해 외부비용을 줄이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연구원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제로 과세될 경우 다른 과세대상과의 형평성이나 이중과세 가능성, 물가상승 유발, 담세력, 세수의 활용과 같은 쟁점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했다.
한편, 연구원은 추진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점들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우선 세율 수준을 정하기 위해 업계 상황과 지역주민의 피해분석 등 다방면을 고려해 각 이해집단 간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달된 세수가 지역 주민의 후생에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험시설 주변 주민의 재정 수요 주기적 파악 및 점검 ▲환경에 대한 점검체계 구축 ▲생활환경 개선 위한 재정지출 사업 로드맵 구축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 인프라 확충 ▲지역자원시설세 성격에 맞게 세출세입의 연계고리 강화 등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