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행정심판 집행정지 효력기간 연장 개선안" 발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승윤, 이하 '행심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행정심판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심판 집행정지 효력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행심위의 폭넓은 행정심판 제도 개선 활동이 행정심판 청구인 등의 법익을 충실하게 보호해 국민 권익구제를 한층 더 두텁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 내용에 따르면 향후 행심위는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 집행정지 효력 종료시점을 '본안에 대한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주문에 기재할 예정이다.
행정심판 (기각) 재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당사자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기간까지를 충분히 감안해 권리 구제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행정심판 집행정지 종료시점과 행정소송 제기 시점 사이에 일정한 간극이 존재해 청구인의 권리 구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행정심판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본안이 기각될 경우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에 집행정지 효력도 함께 종료되어,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다시 받기 전까지는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한 처분이 다시 부활하여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등 국민의 권리 구제에 일정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행심위의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공백 기간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행심위는 접수된 사건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서 접수 및 처리 시스템도 개선했는데, 청구사건이 법정 기간에 임박하면 위원회 접수 담당자 화면에 자동으로 해당 목록을 노출시켜 기관별 진행상황 파악 및 제출을 독려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