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다스 누구 것?’ 처럼, ‘도촌동 땅’ 실소유주 누구?"
“부동산 차명 투자, 부동산 투기 모두 인정한 판결”
“윤대통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90억 시세차익 챙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연루된 '도촌동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2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도촌동 땅 투기 사건과 관련, 부동산 차명 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모두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번 판결로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들은 지난 대선 당시, 윤 후보가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고, 도촌동 땅에 관한 것도 장모가 사기당한 사건’이라고 방탄막을 쳤던 것을 기억한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 소송의 쟁점은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는 누구 것이냐’ 하는 것처럼,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자금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소송비 89억원을 대납 받는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김 의장은 “최은순 씨는 2013년 차명 법인을 이용해서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했고,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으며, 부동산 채권을 분할 인수·매각하는 수법 등을 통해서 40억을 대출받아 90억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성남시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촌동 땅의 실제 주인은 최은순 씨이고, 그 최은순 씨가 부동산 투기꾼임이 맞다고 밝혀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숱한 범죄와 연루된 혐의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이전 시절부터 지금까지 권력과 검찰의 방탄막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부인과 장모에 대한 특권 방탄막을 철거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최은순 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문(지난달 19일 선고)을 입수, 분석해 “법원이 최 씨의 ‘부동산 차명 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모두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