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과 관세청이 24일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두 기관은 "수출·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부터 추진됐다"고 했다. 이 협약으로 국세청·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 기업 등은 두 기관의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국세·관세 관련한 세정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왼쪽)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업무협약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에서 선정된 수출실적이 있는 8000여개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 기업은 기존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 받는 것에 더해,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수출환급 특별지원·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 우수 중소기업(모범납세자, 일자리 창출, 수출AEO 공인기업 등)은 2400여개다. 이들 기업도 관세청의 세정지원과 함께,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환급금 조기지급·정기조사 선정 제외·세무조사 유예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로 받는다.
두 기관은 이번에 상호 교환한 1만여개 기업에 대해 3월부터 세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매년 초 세정지원 대상기업의 명단을 상호 교환해서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