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매시장 개설작업반 운영
수수료 상한 도매시장보다 낮게 설정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통합 거래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과일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인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오는 11월 30일 문을 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11월 30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을 목표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작업반'(TF) 1차 회의를 열어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플랫폼구축반, 법·제도정비반, 이용자 유치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기구다.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은 경매제 기반의 기존 도매시장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국 단위 통합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농식품부는 입찰과 정가 거래를 주요 매매 방법으로 하되 경매, 예약, 발주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기능을 구현한다. 개설과 운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이 맡는다.
농식품부는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 도매시장을 만들어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의 규제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출범 초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별도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온라인거래 농산물의 시장 내 반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도매 판매주체(온라인 도매판매자)와 구매주체(온라인 도매구매자)는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출범 초기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은 판매자로, 중도매인은 구매자로 인가받은 것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거래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상한은 일반 도매시장보다 낮게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시장운영자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대금정산은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구매를 확정한 뒤 당일∼익일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운영자 통합정산소 이용 등 다양한 정산 방식도 적용할 계획이다.
판매 품목은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청과를 시작으로 양곡, 축산 등 순차적으로 확대해 2027년에는 주요 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t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거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도매거래 관행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를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