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채용...중개사 1인당 최대 5인으로 제한
집행유예 받으면 2년 간 공인중개사 자격 상실
감정평가사 금고형 1회만 받아도 자격 취소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자료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사기 가담을 차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중개보조원 채용도 5인까지로 제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사가 직무위반으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으면 2년 간 공인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에 자격 취소가 된다.
중개보조원 채용도 중개사 1인당 최대 5인까지로 제한한다.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현행법은 자격증 없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만약 중개보조원이 직접 물건을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에게 '집주인의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줘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 관련 정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감정평가사 역시 기존 금고형 2회에서 1회만 받아도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