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신규 선정된 공동조사 2건 신속 진행 협의…추가 공동조사 사건 선정도 추진키로
기관간 공조체계 더욱 강화…투자자 피해 확산 우려 주요사건에 조사역량 집중
◆…사진=조세일보 DB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이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위 또는 금감원 조사 진행중 혐의자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검찰 수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신속히 검찰에 통보한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2022년 한해 총 20건(개인 77명, 법인 21개사)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했고 사건을 이첩 받은 남부지검이 단기간 내 주요 혐의자를 기소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후 협의를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조심협에서 2건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관간 협조사항을 논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조사를 마무리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동조사 사건 추가선정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간 역할 및 절차 구체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몇년간 우리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계속해서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사건처리 기간도 점차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조심협에서 심리‧조사기관 사건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조심협 활성화 등), 주요 사건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며 27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실무 준비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