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사진 = 김정재 의원 블로그)
제주도 면세품판매장의 제품 구매횟수 한도를 2배로 상향 조정하고, 판매 품목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연도별 6회까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입 가능 품목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17개의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는 특정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2002년부터 당시 지정면세점에 대한 과소비 조장 및 유통질서 교란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매 횟수와 품목을 제한하고 있는 것.
이런 규제에 대해 김 의원은 "구매 품목 제한은 20년 전 도입됐는데, 이를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지정면세점에서의 구매횟수 제한을 현행 6회에서 12회로 상향 조정하고, 판매 가능한 품목을 현행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으로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발생한 만큼 지정면세점의 구매횟수와 판매품목 제한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내수경제를 진작시키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