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낙마, 국가수사본부장직 사퇴시킴으로써 책임 다 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장관사퇴’ 주장은 옳지 않아”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추궁보다 프로세스 개선이 더 중요”
◆…정순신 변호사. [사진 =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건에 대해서 정순신 변호사가 사퇴함으로써 그 책임을 졌다고 주장했다. 또 책임 소재 추궁보다 인사 검증 프로세스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인선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는 정 변호사를 바로 사퇴시킴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 책임을 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단과 경찰에서 비난에 대한 일정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형사소송은 법원에서 (절차가) 이뤄지는 만큼 검찰 내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검사의 업무수행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되거나 본인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 한 알려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는 검증단·검찰·경찰 등 실무선에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번 정 변호사의 낙마를 통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프로세스의 결함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며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하루 만에 낙마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는 지난 2017년 동급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가해 소속 고등학교로부터 '서면사과', '전학',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의 조치 등을 받았다.
이에 정모씨는 2018년 위 처분 중 '전학' 조치에 불복하면서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제1차 재심을 청구했고, 강제 전학 조치를 취소받았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친은 춘천지방법원에 제2차 재심을 청구했고 춘천지법은 기존 학교의 조치안에 '출석정지 7일', '학교 봉사 40시간'을 추가해 처분을 내렸다.
이후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논란을 일으킨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20년 서울대에 진학했다. 이에 지난 27일부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게시판에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게시됐다.
유 의원은 2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인선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는 정 변호사를 바로 사퇴시킴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 책임을 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단과 경찰에서 비난에 대한 일정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형사소송은 법원에서 (절차가) 이뤄지는 만큼 검찰 내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검사의 업무수행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되거나 본인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 한 알려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는 검증단·검찰·경찰 등 실무선에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번 정 변호사의 낙마를 통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프로세스의 결함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며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하루 만에 낙마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는 지난 2017년 동급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가해 소속 고등학교로부터 '서면사과', '전학',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의 조치 등을 받았다.
이에 정모씨는 2018년 위 처분 중 '전학' 조치에 불복하면서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제1차 재심을 청구했고, 강제 전학 조치를 취소받았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친은 춘천지방법원에 제2차 재심을 청구했고 춘천지법은 기존 학교의 조치안에 '출석정지 7일', '학교 봉사 40시간'을 추가해 처분을 내렸다.
이후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논란을 일으킨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20년 서울대에 진학했다. 이에 지난 27일부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게시판에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게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