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등 文정부 인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
野 "실체 없는 강제 북송 꼬리표 덧씌워 기소"
"北 눈치 봤다면 사건 발생 연도에 1천여명의 귀순자 발생했겠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기소한 데 대해 "강제 북송이란 꼬리표를 덧씌워 기소한 것은 희대의 코미디"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실체 없는 강제 북송 기소는 정치보복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만사 제쳐두고 대통령 하명 수사에 올인해 온 검찰이 다시 한 번 '전 정부 찍어내기' 기소에 나선 것"이라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킨 것을 강제 북송이란 꼬리표를 덧씌워 기소한 것은 희대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제 북송 사건은 애초에 실체 자체가 없는 만들어진 거짓 사건에 불과하다"며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북한의 눈치를 봤다면 사건이 일어난 2019년에 1047명의 귀순자가 발생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UN사 승인 없이 진행된 강제 북송이라는 주장 역시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와 국방부가 거짓임을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있지도 않는 사건으로 끝내 기소하다니 정말 무도한 검사독재정권"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존재이유가 정치보복인가. 정치보복에만 눈이 먼 어리석은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 등 4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한에 강제 송환해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탈북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