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회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등을 이용해 수출을 통제하는지 학습한다.
EAR은 EAR의 적용을 받는 모든 품목(상품, 소프트웨어, 기술)과 관련한 수출, 재수출 및 국내거래를 통제하는 규정으로, 적용 대상 품목은 사전에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 등이 가능하다.
미국은 지난 2019년 5월에 중국 화웨이 및 68개 관계사를 상무부 요주의 목록에 올렸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러시아에 대해 범국가적 수출 면허제를 가동한 바 있다. 중국, 러시아를 고객, 파트너, 거래처로 둔 한국 수출기업도 제삼자 제재로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수출 시 EAR 규정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IRA는 오바마케어의 연장 적용(2025년까지),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액 공제, 대체 최저법인세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부품을 미국 내에서 조달한 전기차에 대해 정부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2023년 3월에 세부 규정이 발표될 예정으로, 한국 자동차업체는 리스 차 증대, 미국 현지 공장 신설 등으로 해당 규정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 배터리업체는 미국에 다수 진출해있어 해당 규정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미중보복관세)의 경우 WTO가 불공정한 조치라며 중국의 손을 들어줬으나, 미국은 이 결정에 항소하고 있으며, 3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제301조 추가관세 부과는 현시점까지 유지되고 있다.
과세가격 25% 정도의 추가관세는 중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해 부과되므로, 한국 수출기업은 임가공, 설비 이전 등의 경우에,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 등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판정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한편, 유럽도 유럽 내 부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국 IRA와 유사하게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를 2023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CRMA는 배터리 및 전기차를 넘어 다른 품목에도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