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발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다른 사례 7만6972건 발견
위기 징후가구 중 주민등록·실거주 불일치 4643명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6명 행방불명으로 신고
◆…생활고에 시달려 동반자살한 세모녀가 남긴 메모 사진:연합뉴스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 '수원 세 모녀'처럼 위기 징후를 보이는 복지 위기가구 중 4643명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전국 2368만228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한 디지털 조사와 유선·방문 조사를 병행했다. 특히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단전·단수를 당한 체납세대 등 위기 정보를 통해 도출된 복지 위기가구는 통·이장이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총 129만792명이다. 이중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사례 7만6972건은 행정기관 직권과 주민신고로 각각 정리했다.
또 단전·단수·체납 등의 사실로 위기 징후가 파악된 복지 위기가구 중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1만7429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지로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4643명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583명 중 6명이 행방불명으로 확인돼 경찰(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1577명(99.6%)의 경우 해외 체류와 홈스쿨링 등의 사유를 확인했다.
아울러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조사를 통해 사망의심자 38만9158명 중 38만5912명(99.2%)의 주민등록을 사망 말소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