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 개혁 추진 방향 모호… ‘노조 때려잡기’와 노동개혁 구분해야”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 역할 만들어 줘야”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런치 포럼'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윤석열 정부는 '노조 때려잡기'와 노동 개혁이 별개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며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에 대한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 개혁과 '노조 때려잡기'는 본질적으로 별개의 문제"라며 "윤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 처리와 노동 개혁 추진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 그 근본 원인은 소득 양극화 현상에 있다"면서 "노동조합에 소득 재분배를 위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될 텐데 그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뺏는다고 청년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며 "노동개혁을 성취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이 해야 할 역할을 분명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모든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을 외쳤음에도 해결된 게 없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에 대한 확실한 설계를 한 후에 이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편안에는 현행 최대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은 결국 사용자의 이익으로 귀결될 뿐 노동자에게는 독이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서를 내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