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현장 인력난이 심한 6대 업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6대 업종은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업자 증가폭의 축소와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예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확대된 82만명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0만명 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사업체의 적극적인 구인에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인 '미충원인원'은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의 2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 농업, 해외건설 등 인력난 호소가 많은 6대 업종에 대해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빈 일자리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은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 양성, 미래인재 양성센터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5000명 수준 조선업 외국인력 쿼터 한시적 신설을 통한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인력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업에 대해선 "5년 이상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경력개발경로를 다양화하고,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하는 등 업무강도를 완화해 인력유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물류업은 방문동포(H-2)의 취업이 허용된 상하차 업무에 더해 분류작업에 대해서도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업은 창업 준비부터 농지공급과 자금지원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고용 둔화에 대응해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있다. 올해 직접일자리 채용 인원은 전년보다 1만4000명 늘어난 104만4000명으로, 이 가운데 92만4000명 이상을 1분기에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일자리 예산 14조9000억원 가운데 70% 이상은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조선업 원·하청 기업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맺은 조선업 상생 협약의 후속 조치로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 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하청업체 재직 근로자 대상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