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상 고금리→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한도...만기 10년
보증료 분납 시스템 적용 확대...최초 3년 보증료율 0.7%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고 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지난해 6월 이후 갱신대출 포함)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도 늘어났다.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10년으로 늘어났고,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됐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아울러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중인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보증료율을 연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0.3%p 내리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한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 등이다. SC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 전산개발을 시작해 3분기 중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